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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은 소멸될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서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은 소멸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비록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항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우선변제력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비록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로써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그 성질을 달리하거나 변화되어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다. (출처 : 수원지법 1997. 10. 16. 선고 97가단34880 판결：확정【배당이의】 [하집1997-2,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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