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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까?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또 직접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전세권설정자(통상 집주인)은전세권저당권에게 남은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때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설증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판례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만, 압류, 추심, 전부명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판결요지】 [1]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나,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는 공평의 관념에서 볼 때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광주지법 2003. 6. 19. 선고 2002가단71882 판결：확정【건물명도등】 [하집2003-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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