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제목    글쓴이
5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피담보채무액, 주택융자금상환채무액, 전세금반환채무액 등을 매매대금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이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로써 전세권을 설정한 후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소멸로 인한 전세금반환의무자는 누구일까? 관리자
3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까? 관리자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은 소멸될까? 관리자
1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집행신청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admin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