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할 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었일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여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증거자료등)를 보내주시고, 지급명령절차 대행비용 330,000원(부가세포함, 법원비용별도)을 입금하시면, 이후 절차는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이의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 되면, 확정된 결정문은 소송상 판결의 효력과 같아서 바로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임대인)이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보증금액자체에 대하여 다툴가능성이 크게 없을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없거나, 주소송달이 안되는 상황이라든지, 반환될 보증금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