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금반환 소송진행시 법원비용(인지대)은 얼마나 드나요?
전세금반환 소송진행시 법원비용(인지대)은 얼마나 드나요? 전세금반환 소송비용은 법원비용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선임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진행하실 경우에는 법원비용만 들게 됩니다. 법원 비용 중 인지대는 청구가액에 따라 결정되고 구체적인 인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물의 가액 산정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소송목적물 가액은 청구가액, 즉 청구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말합니다.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1심의 경우 95,000원입니다. 법원비용은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