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승소 보다 중요한 이것!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8-13 (화) 10:22
ㆍ조회: 701  
[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승소 보다 중요한 이것!

오늘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천건이 넘는 전세금 상담을 해 왔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전에 합의로 돌려받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바로 "대화"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돈을 돌려받는 데는 전세금반환소송만이 답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지난 시간에는 "내용증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대화"입니다. 이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앞 단계에서 해야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대화인 것이지요.



대화로 협상을 시도할 때는, 아무생각없이 "전세금을 돌려달라"하면 임대인은 이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있지도 않겠지요. 대화로 협상을 시도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어느정도 소통이됩니다. 임대인은들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이야기 하면 어느정도 대화가 됩니다. 즉, 임차인이 법률을 잘 알고 대화를 시도할 때, 앞뒤 꽉막힌 분 아니라면 어느정도 통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의 권리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때, 협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돈을 달라고만 하면 임대인은 돈을 줄 의사를 표현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두번째 대화를 시도하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진 내용증명을 보고난 후의 임대인은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보인다는 것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경험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도 지난 글을 참조하세요)





- 첫번째 대화를 시도할 때는 자신의 권리와의무를 정확히 알고 시도해야 합니다.

(위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두번째 대화를 시도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시도하세요.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지난글 참조하세요)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보다 중요한 소송전에 대화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변호사입회 하에 합의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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