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 구체적인 방법!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9-16 (월) 11:34
ㆍ조회: 274  
[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 구체적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는데 법률지식이 없어 고민이신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시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여기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법률적인 개념을 모르는것은 아닌데, 실무를 해본적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거죠.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할 것인지, 직접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는 별로 고민할게 없습니다. 그냥 맡겨놓기만 하면 별로 할게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절차부터 알아보아야 하고, 기간, 비용까지 모두 신경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이 글은 스스로 진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왜 하는것인지 정도는 다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보시면 실무연구자료들이 많으니 그곳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내용은 '취지' 와 '이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취지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간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일자', '보증금금액', '주민등록일자','점유를 개시했던 날자', '확정일자' 정보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취지를 기재하셨다면 다음으로 신청이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종료내용,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가서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 정보들은 잘못 전달되면 고생을 사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루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이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사서 고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지사항 메뉴로 가셔서 '임차권등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한 많은 고급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8년12월28일에 올려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기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절차에 관한 정보 비용에 관한 실무적인 정보들이 있으니 모두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려도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법조문 해석이 필요한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질문이 생기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하면 돈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으시는데요, 미리 답변드립니다.
담당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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