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과 비용공개!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0-07 (월) 15:24
ㆍ조회: 140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과 비용공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걸려오는 상담전화 중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기간과 비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무경험을 토대로 속시원히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야 다음 상황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드는지 처음부터 가늠조차 안된다면 다음상황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위해 저희에게 전화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까지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을 하는것도 화가나는 일인데 기간까지 오래걸리면 더 많이 화가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짧게 줄이는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이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수천건의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을 해 왔는데요, 전화하면 다짜고짜 비용부터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돈을들여가며 소송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용질문 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자피 해야 하는 소송이라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진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아주 짧게는 2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할 말이 많으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지요.

재판 중 판사님이 다음 기일을 잡을 때, 보통 한달 단위로 잡기 때문에 서너번 변론기일이 잡히면 3~4개월이 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은 짧아지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장을 모두다 인정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끝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없이 재판이 끝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변호사선임료, 인지대와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알면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입니다.

각각의 비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로 각각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고객지원의 공지사항 메뉴에 2019.05.03 일자에 올려진 "보증금 돌려받기 - (변호사비용)" 이라는 글과 2019.08.13일자 글인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변호사선임료)" 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대략 감이 잡힐 것이빈다.


인지대와 송달료2018.05.13일자에 올려진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 계산법)" 이라는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2019.01.17일자에 올려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이라는 자료를 보시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과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 보면 이 역시 정보가 부족함을 느낄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르게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상담 전화번호도 제공하고 있으니,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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