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지급명령 강제집행(전세금반환 관련)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2-30 (월) 17:20
ㆍ조회: 845  
[실무연구자료]지급명령 강제집행(전세금반환 관련)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 실무에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주로 부동산경매에 쓰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강제경매가 가능한데요,

집주인의 집을 경매로 넘기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를 설명드리자면,

부동산 경매를 접수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경매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전세금반환에 적극 협조해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보다 전세금을 돌려주는 편이 훨신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아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집주인 자신의 상황에 의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그대로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진행해서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는 또다른 방법은 채권압류및추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집주인의 은행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시중 은행을 압류하면 집주인은 은행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됩니다.

또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경우는 압류하여 바로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도 강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실무연구자들이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05.29 에 작성된

'전세금돌려받기와 채권강제집행 종류' 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로 찾아지지 않는 정보는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76 [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용도 및 효과 그리고 작성방..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0-08-07 32
175 [실무연구자료]법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센터 홈페이지 엄변호사 2020-06-30 212
174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5단계 전략 - 제2편(소송,강제집.. 엄변호사 2020-06-22 396
173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5단계 전략!-제1편. 대화,내용증.. 엄변호사 2020-06-22 335
172 [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 효력! 엄변호사 2020-06-22 235
171 [실무연구자료]경매등 위급한 상황의 전세금보호! 엄변호사 2020-06-22 205
170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반적 진행절차! 엄변호사 2020-06-01 348
169 [실무연구자료]전세계약만료 "전(前) 이사", "후(後) 이사" 시 보.. 엄변호사 2020-05-19 398
168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나홀로 진행 방법! 엄변호사 2020-05-19 482
167 [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기간,관할법원) 엄변호사 2020-04-29 513
166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엄변호사 2020-04-22 619
165 [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사례(구체적인방법) 엄변호사 2020-04-22 527
164 [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모든것!(신청서작성,서류,.. 엄변호사 2020-03-26 792
163 [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3가지 방법과 필요서류 엄변호사 2020-03-17 798
162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3가지 승소비결! 엄변호사 2020-03-17 615
161 [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청구 방법! 엄변호사 2020-02-28 790
1234567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