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총정리!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1-01-14 (목) 15:51
ㆍ조회: 165  
[실무연구자료]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총정리!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크게 나누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권과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고, 차임 지급의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관계에 관한 많은 법률정보가 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분은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1. 임차인의 권리 1)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 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임차권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갖추거나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한다. ​ 2) 차임 감액청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간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 3)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 4) 필요비 상한 청구권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 5) 유익비 상환청구권 ​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익비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의무 1) 차임 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 ​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임차주택의 반환 의무 및 원상 회복 의무 ​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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