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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1-08-31 (화) 14:14
ㆍ조회: 118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 해야할 3가지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 중에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받아서 돌려준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새로운 세입자의 돈을 받아서 돌려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하기 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대화로 풀어가 봅니다. 물론 대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글을 보고 있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돈을 받는것이 임차인의 권리임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지나갈 뿐 전세보증금을 받는 일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골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는 것을 골자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해볼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합니다. 이때는 득과 실을 정확히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순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들어올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임차권등기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소송기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절차, 강제집행까지 모두 핵심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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