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세금반환소송 얕봤다간 재산 압류 당한다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2-09-02 (금) 10:34
ㆍ조회: 392  
[실무연구자료] 전세금반환소송 얕봤다간 재산 압류 당한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참다 못해 저는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반환 요구와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집주인이 소송을 해도 나올 돈이 없다고 큰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전세금반환소송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소리를 친다면 세입자들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막하더라도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은 하나 같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세입자는 하염없이 기다려 보지만 법률상 세입자가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전세가 하락이 계속될 때는 세입자가 초기에 계약한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 찾기가 어렵거나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길 원할 텐데요.


하지만 이 모두가 계약이 끝난다면 집주인의 개인사정일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명심해야 하는 건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다간 본인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추후 중요한 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채권 압류 및 추심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제집행은 흔히 명도소송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이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으로 집주인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즉 집주인의 은행에 있는 돈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오는 합법적인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돈 이 없다면

물건이라도 동산압류

채권 압류 추심을 신청했음에도 집주인의 계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일명 '빨간 딱지'를 집주인의 살림에 붙여놓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소유한 값 비싼 물건은 물론 차량까지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어 낙찰받은 대금으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미를 장식할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이나 동산 압류를 거쳤음에도 큰 소득이 없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집주인이더라도 가장 확실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원하는 집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에서 부동산 경매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금 분쟁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면 쉽고 빠르다

지금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통계를 보아도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소송 절차를 적극 진행하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기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만으로 비용을 받아내는 다른 변호사사무실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세금 법률 관련 콘텐츠를 제작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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