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3-05-18 (목) 16:49
ㆍ조회: 481  
[실무연구자료]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세금 분쟁을 마주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게 되실겁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분들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해라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전세계약 조차 익숙하지 않은 2030 세대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약 종료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이에 관해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거주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에서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엄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도 집을 빼줘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즉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점은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만의 혜택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로 인한 지연이자는 세입자가 명도의무(집을 빼는 의무)를 지켰을 대 청구할 수 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 시 유의점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임차권등기 자체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된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근저당이 잡혔거나 선 순위 세입자들이 있었던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또 2030 세대 중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간과해 전입신고를 건너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근저당이나 선 순위 세입자가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고 이 같은 점을 숙지해 전입신고를 반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대응이 두려워 피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일반사람들에게는 소송절차가 익숙하지 않는 절차이기에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에서는 법적인 절차마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금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인데요.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법적인 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고민과 문제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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