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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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님은 재산을 빼돌리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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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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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먼저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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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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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문이 있어도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살아 있는 한 전세금에 대한 채무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재산을 옮긴 집주인의 가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제기할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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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분쟁에서 설령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겁을 주거나 태업을 하는 상황이라 해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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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회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단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집주인에게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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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분쟁이 발생하면 세입자 분들은 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집주인과 맞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시간을 지체한다면 자신이 찾아야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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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세금 분쟁 시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실 때 부담이 없으시도록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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