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중 집에 머무른 세입자, 월세 내야한다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3-10-04 (수) 13:59
ㆍ조회: 359  
[실무연구자료]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중 집에 머무른 세입자, 월세 내야한다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제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는 겁니다. 전세금을 못돌려 받은 것도 화가나는데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라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중 세입자의 거주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 기간 중 세입자의 거주 문제는 서로 간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세입자에게 월세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한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해당 주택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의 주택에서 머문 기간 동안의 월세나 관리비 등을 두고 집주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 중이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은 재판 기간에도 세입자가 문제의 주택에 머문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머물 순 있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사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은 대부분 세입자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러도 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하는 관계라는 뜻으로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가 각각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전세 기간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물러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머문 세입자,

사용 수익에 대한 댓가 지불해야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의 요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리비와 월세 납부 여부입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월세나 관리비 납부에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 집주인에게 그 권리 행사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말해 주택 임대차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주택에 대한 거주권을 행사하기 위함이고 그 댓가로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했던 것인데 계속 거주중이라면 당연이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문제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는 전세 임대차에서도 월세로 환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를 한 세입자는

월세 안내도 돼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이사를 한 세입자에게는 월세와 관리비 등의 납부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지켜야 할 명도의무를 지켰고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월세나 관리비 등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오히려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이자를 계산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해야 이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세금 분쟁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전세금 분쟁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는 세입자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길어지다 보면 혼자 고민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금 분쟁은 법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어 언젠든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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