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이번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직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고 잔금일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잔금일 전날이 저희 이삿날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가면 될까요?"

​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갱신 읫를 밝히거나 이사를 준비하고, 동시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집주인은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맞춰 돈을 주겠다고 말하곤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게 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

​

오늘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상황마다 다른 대응법과 맞춤 상담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

​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당장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사 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주택을 집주인에게 넘기고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는 순위를 유지한 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임차권등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임차권등기의 신청은 계약만료일 이후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차권등기의 법적 효력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는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세입자는 등기부 등본에 등기 된 이후 이사를 진행해야합니다.

​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온라인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대응 자료도 제공해 드립니다. 홈페이지는 다양한 법률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를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

결론적으로 이사를 기점으로 세입자A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변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

만약 세입자 A가 2020년도에 문제의 부동산에 이사를 왔고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2년 뒤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자 세입자 A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 계약 기간 중 근저당권을 설정한 B가 있다면 세입자A는 변제 순위가 B보다 후 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신규 세입자가 나보다 변제 순위에선 앞서는 웃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임차권등기와 이사 문제에 대한 더 제사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복잡한 법률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앞선 사례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사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안전한 이사시기는 임차권등기 신청도, 결정이 나온 순간도 아닙니다. 바로 등기부 을구에 등기가 된 이후 입니다.

​

과거에는 임차권등기 과정이 집주인의 결정문 송달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 송달 과정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결정을 받고 일주일이면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조차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등기가 되기까지 부부 또는 동거가족 일부의 전입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방지, 안전한 이사 시기 등 각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소송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맞춤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세입자 분들께 든든한 지원군의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