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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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에게 가장 큰 걱정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일입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그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알아야할 법적 권리와 절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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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입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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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와 대처 방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 방법을 통해 전세금 반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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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습니다. 즉,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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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권리, 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계약 만료시 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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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집주인의 주택 매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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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98마100]에 따르면,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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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해재 후에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대항력 행사를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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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으로의 승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주인은 집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