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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내용증명, 반송시 처리법!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내용증명 반송시 처리법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도의 지난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 포스트를 찾아보시면,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작성법 포스트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과 그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로 도달 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어질 때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계약종료일자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는 도달되어야 그 일자에 반환을 받거나 반환 요구를 할 수있습니다. 또한 묵시적으로 갱신 되어진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이사를 가기 위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이사 일정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사가 도달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계약만료 1개월 이전까지,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이사일자 3개월 이전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 우체부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집에 내용증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발신인이 임차인에게 반송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전세금 내용증명이 반송 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선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내방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 만일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하게 되어 소유자가 변겨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민등록을 알 수 없어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을 것이라도 생갇 되겠지만 이때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면 소유자의 주민번호 앞자리와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본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가 아닌 앞자리만 기재된 초본을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임대인의 초본 발급하여 마직막 주소지로 다시 보내기 이처럼 전세금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올 경우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기존의 주소지와 같다고 할지라도,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어지는 기간 중 임대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집을 오래 비워두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도달시켜야 하는 임차인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되도록 계약만료일 3개월 내지 4개월 이전부터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이외에도 임대인과의 전화통화 녹음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구체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대화 등의 근거자료들도 기간안에 확보하여 두는 것이 추후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에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에 대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내용증명 반송시 처리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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