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돌려받기!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6-11 (화) 17:20
ㆍ조회: 622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돌려받기!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돌려받기 라는 주제로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승소하고 난 후,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 해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잘못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비용까지 감당하려니 승소를 했더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1. 않아도 됩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승소판결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들어간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결정문에 적힌 비용만큼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패소자인 임대인이, 확정된 소송비용을 바로주면 다행이지만 바로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송이 끝난 후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바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비용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으로서는 강제집행을 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으로 돌려받기

간혹 강제집행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수 없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의 방법은 가장먼저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집을 경매로 넘기면 소송비용을 안 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채권압류및추심이나 동산압류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종류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의 종류는 변호사비용, 인지대,송달료 등의 소송에 들어간 비용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비용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해서 모드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규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기 위해 한가지 금액을 예를들어봅니다.

반환받을 전세금이 2억원 이었고, 승소하였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비용은 1,040만원 입니다. 10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변호사 비용을 300만원 들였다면 300만원만 받을 수 있고, 1,500만원을 들였다 해도 1,04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은...?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에 대해 이의하도 하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 소비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천건 이상 전세금반환 상담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케이스에 대한 답변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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