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세금 반환이 안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입자의 건물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세입자의 건물 인도의무와 건물주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건물주가 합의서에 기재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점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원고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 중 피고가 2015.12.31.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이사비용의 10배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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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한 바 없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2015.12.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피고가 2015.12.31. 이전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점포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사건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