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세사기 예방법 3가지를 체크해 대비하자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3-05-04 (목) 17:48
ㆍ조회: 1194  
[실무연구자료] 전세사기 예방법 3가지를 체크해 대비하자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체크하는 것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테크라는 스마크폰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명한 계약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

확인하기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전세 사기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면 전세금 변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권 확인을 통해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하기

전세 사기 방지의 핵심은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입니다. 전세 사기사건 중 상당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를 이용하면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분쟁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한 선택을 위해 오늘 짚어드린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 및 피해가 발생하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부담없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상담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시며, 다양한 법률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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