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세금 사기 예방을 위해 3가지 특약 넣어라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3-05-08 (월) 16:21
ㆍ조회: 1680  
[실무연구자료] 전세금 사기 예방을 위해 3가지 특약 넣어라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 예방 방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금 피해 사례를 보면 전세 계약에 서툰 2030 세대가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특약을 넣는 것만으로도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엄정숙 변호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세금 사기 예방을 위해 넣어야 할 3가지 특약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1. 근저당 발견 시

계약해지와 전세금반환

전세사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특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 조작으로 인한 사실 관계 은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약2. 집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주인 명의를 바뀌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로 채무자인 집주인은 채권자인 세입자에게 건물 매매로 인한 명의 변경을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약3. 세금체납 발견 시

임대차계약 해지와 전세금반환

돌발적인 상황으로 전세금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계약 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세금체납이 발생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보증금변제보다 세금체납이 변제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자문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는 평소 편의를 생각해 절차를 무시하거나 법적인 정보에 취약한 젊은 세대에게 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신중하고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전세금 분쟁이 발생 시 우왕좌왕하며, 낭비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소송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다보면 제대로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부담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법률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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