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1-25 (월) 09:45
ㆍ조회: 3106  
[실무연구자료]월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 비용에 관한

질문이 많은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입니다.

주로는 변호사선임비용이 얼마이며, 또 소송이 끝나면 피고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워낙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용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변호사 선임비용이고, 두번째는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소송을 스스로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 라고 콕 찝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비싸고, 단순하면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공통

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나 송달료등의 실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또한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가가 1억일 때 인지대는 455,000 정도입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경우는 10% 줄어든 금액을 내게 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소가란 내가 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다음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의 잘못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등이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과 법원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을 채권으로 가지게 됩니다. 쉽게말씀드려, 임대인에게

모든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패소한다면 임대인이 선임한

변호사비용등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스스로 진행하지 말고 법률

전문자게에 맡기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변호사비용 및 법원비용과 들어간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에 관한 실제적인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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