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돌려받기 "강제집행을 목표로 하라!"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2-10 (화) 17:56
ㆍ조회: 2240  
[실무연구자료]전세금돌려받기 "강제집행을 목표로 하라!"




전세금 돌려받기는 강제집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판결문등을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 시간만 낭비할 뿐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전세금돌려받기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의 힘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힘으로 채무자(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에서 실제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부동산경매,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집행권원을 가지는

방법은 여럿 있지만 여기서는 소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거의 모든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을 경매로

넘겨서 가져 올수도 있고, 집주인의 자동차를 강제로 팔아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집주인의 은행통장에

있는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소송부터 진행하면 안됩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작은 비용만 들여서 해결할 일을 큰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전세금돌려받기를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해결을 해 보려다

필요없이 비용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는 작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모든 목표는 강제집행을 향해야 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소송의 판결문을 목표로 달려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야 필요없는 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목표로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를 할 때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내용증명이

강력한 증거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돌려받기가

가능하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될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금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 해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강제집행을

향해 달려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은채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경매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고 가야 합니다.

이 또한 소송으로 향하는 준비단계입니다.


세번째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판결문을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전세금돌려받기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았다면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전세금돌려받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곳에서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합니다. 공지사항 메뉴로 가서 2017.03.30 에 올려진

실무연구자료인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은?" 과 2017.05.29 에 올려진 실무연구자료인

"전세금 돌려받기와 채권강제집행 종류"를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에서는 전세금돌려받기를 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비용, 가장처음해야 할일, 4천건 이상

전세금돌려받기 상담을 하며 실제적으로 축적된 노하우들이 다양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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