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0-09-10 (목) 08:42
ㆍ조회: 2989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두번째로 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모두 임대인에게 받을 낼 수 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한다는 것은 임대인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을 못받기 때문에 하는 소송입니다. 즉,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끝나면 대부분 임차인 승소판결이 나옵니다. 이 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다면 처음부터 이 문구는 빠트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만,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신경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승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낸다는 뜻입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달하고 하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야 결정문이 나와야 합니다. 즉,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모든 비용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변호사비용이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2천만원 모두가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전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만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시 정해진 규정을 넘는 수임료를 지불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므로 잘 판단하셔서 지행하셔야 합니다.


어쨋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의 사건의 경우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받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더 필요하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주지 않으면 어떻할까? 강제집행 방법은?

이런 종류의 여러가지 질문이 머리속을 맴돌 것입니다.


이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답이 모두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실무연구자료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돌 것입니다. 물론, 바쁘신 분은 전화주셔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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