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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0-09-10 (목) 08:43
ㆍ조회: 2532  
[실무연구자료]법적인 월세 보증금 반환 방법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월세 보증금 반환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되어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내가 잘못 한것도 아닌데 이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대화로 잘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대화로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전화를 주십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금액도 부담스럽고, 기간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고 월세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먼저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차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는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전문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면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이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애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내용증명처럼 심리적 압박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애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서 집을 경매로 넘기든지 채권집행을 해야 합니다.

경매/채권집행

경매나 채권집행은 법에 따라 강제력이 동원되어 실시되지 때문에 월세 보증금 반환받기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실무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송비용이나 절차, 기타 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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