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소송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 두 번째 노하우 공개!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0-10-23 (금) 09:24
ㆍ조회: 3911  
[실무연구자료]소송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 두 번째 노하우 공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 연재 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관한 노하우를 공개해 드렸는데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글이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098577264 오늘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도 소송 없이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소송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노하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단지 이론만을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또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저희는 5700건 이상 상담전화를 받아왔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 만으로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희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전화 주셔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전화로 설명하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런 분들은 홈페이지의 인터넷 무료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그럼, 소송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 오늘 노하우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집주인의 입장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받아서 주겠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입장일 뿐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은 경우도 있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럴 때 임차인은 발만 동동구를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집주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사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10.21. 이 계약만료일이라면 만료일에 돈을 주어야 하는 게 법입니다. ​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 드리니 속이 후련하신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더 후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소송에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전세금 돌려받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길 원하는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만료일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나중에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놓아야 안심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도 증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이 내용증명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아무런 방법을 보이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을 써보아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셋집을 살다가 직장이 부산으로 발령 나서 갑자기 이사 가야 하는 사황이 있습니다. 이때 그냥 이사 나가서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서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순위가 밀립니다. 일반채권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소중한 전세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실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법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므로 어려운 법률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 어쨌든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이사를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소송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는 핵심 키 일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면 임대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라고 말하는 임대인이라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집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들어올 세입자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한다는 사실은 임대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실제적인 방법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전세금 돌려받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에 전화​해보시면 금방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면 무조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은 "아니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 받는다고 단정 지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상황을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송 판결문을 받아도 전세금을 100%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차권등기 명령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 후 집이 경매에 넘아가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 비용이나 기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저희에게 의뢰하셔서 진행하는 경우, 이 사건이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사건 정보가 저희 쪽에 모두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가 없어서 편리할 것입니다. ​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두 번째 노하우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보다 자세한 노하우들이 실무연구 자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실무연구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자료들을 보시다가 본인의 상황에서 법률해석이 잘 안되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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