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주소이전하지 마라!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0-11-27 (금) 16:54
ㆍ조회: 2672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주소이전하지 마라!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하니 주소 이전을 먼저 해주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나요? 지방 발령이 났는데, 급히 가야 해서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주소 이전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밤잠을 설치나요? 주소 이전을 먼저 했다가 돈을 못 받으면 이사계획이 엉망진창이 될까 봐 스트레스인가요? ​ 이 같은 상황에서 법을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나요?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합법적인 내 권리를 알고 싶은가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이 답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5천 건 이상의 전세금 돌려받기 상담을 진행해온 법률 전문가 그룹입니다. 대표 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10년 이상의 부동산 소송 노하우를 담아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주소 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이외에 법률적 대처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래와 같은 고민으로 전전긍긍하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 임대차계약 기간은 지났고, 계약만료일에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정작 나갈 때가 되니 전세금을 받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임대차 계약서 어디를 살펴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 임대인은 권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저희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에 전화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상담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 답은! 첫 번째는 관행과 법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처한 상황보다 일어날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관행과 법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난 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관행입니다. 또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죠. 이때 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법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 은행의 대출을 받기 이해 주소 이전을 먼저 해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할지 말지는 임차인의 몫이지만, 수많은 경험을 해온 저희는 응하지 말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예상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주소를 이전한 다음에 약속한 대로 돈을 받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계획이 실패하여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임대인의 말을 듣고 주소 이전을 먼저 했는데, 임대인의 돈 마련 계획이 실패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임대인이 당장 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대인의 돈 마련 계획은 실패하여 실제로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주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항력을 상실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경매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당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린다는 설명입니다. 즉, 경매에서 돈 받을 확률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전화문의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은 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방법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고 난 후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면 법적으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이것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상황에 따라서만 대처를 하려고 하니 나중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낭패'는 단지 어려움을 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 평생 모은 전세금이 공중분해되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한 상황에서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먼저 하고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 그래도 모든 상황을 이에 끼워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본인만의 독특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상황을 법률에 맞게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아는 문제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받으며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 이미 5천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며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전화 법률상담은 무료이니 전화 주셔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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