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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 각서의 효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의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중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에게 각서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궁금한 것이지요. 정확히는 각서에 강제집행력이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각서를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각서는 강제집행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각서는 전세금 반환소송 중에 강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 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줄 정도라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에는 조정을 이용하거나 공증, 또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면 법적으로 나온 문서라야 가능합니다. 종이에 쓴 내용이라면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안지켜 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정조서나 공증문서, 또는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등이라면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안지켜 질 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조정,공증,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의 무료 온라인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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