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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 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 방법 공개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건물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전세금 보호 하여 주는 제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바업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3. 임차권등기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 되었다면, 계약만료 1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등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 되어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 되어진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 되어진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되어졌다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요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되었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계약이 해지통지 후 3개월 뒤 종료되었을 때, 4. 임차권등기 신청시 주의 사항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부 받은 법원은 서면심리 방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촉탁이 되어진면 2일 내지 3일 이내에 건물 등기부를 발급하여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되어진 것을 등기부사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어질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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