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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소장 청구취지
오늘은 오랜만에 전세금 돌려받기 소장 청구취지 작성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 법도의 지난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한 뒤 소송 중 임차권등기를 경료되어지고 이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소장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이사 전 전세금 돌려받기 소장 청구취지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은 2016. 1. 18.까지입니다. 전세금은 7,000만원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 이전인 2015. 11. 30.경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였고, 임대인이 위 내용증명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마련되어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전세금 반환하여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임차인이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전세금 반환소송 중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완료하였을 때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돌려받기 못한 가운데 자력으로 새로운 임차주택에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이때에 임차인은 기존의 임차주택에 대항력(주민등록, 인도)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반드시!!) 임차인이 2016. 4. 27.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이사한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청구취지변경를 변경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이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로부터 법정이자 5%와 지연이자 15%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의무롸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요,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았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은 임대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그에 따른 이자를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전세금 돌려받기 소장 청구취지 작성법 중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하고 난 뒤 이자를 청구하는 청귀치지 작성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세금 내용증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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