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대차보호법'개정안 확정 '전세금 반환' 훨씬 쉬워진다 > [보도자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06 (토) 17:27
ㆍ조회: 1779  
법무부 '임대차보호법'개정안 확정 '전세금 반환' 훨씬 쉬워진다
법무부 '임대차보호법'개정안 확정 '전세금 반환' 훨씬 쉬워진다
 
경향신문1998.08.19.기사(뉴스)
 
법무부 '임대차보호법'개정안 확정
'전세금 반환'훨씬 쉬워진다
'임차권 등기'땐 무조건 '우선변제권'보장
집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절차 개시 가능
반환소 '소액심판'적용 2-~3개월로 단축
 
앞으로는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면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이 보장된다. 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인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IMF경제난 속에서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그간 법 시행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점들을 대폭 보완했다]면서 [이로써 세입자들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활용하면 안전 = 전세기간이 끝났으나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이사를 가기 어려웠다. 이사를 함과 동시에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매우 불리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주인의 협조없이도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등기명령 신청에는 확정일자 인이 첨부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 집 비우지 않고도 경매신청할 수 있다 = 현행법상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전세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먼저 집을 비워줘야 했기 때무에 우선변ㅈ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재정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이 아닌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과 같이 전세집에 살면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소송하면 신속히 재판 받을 수 있다 = 개정안은 액수의 제한 없이 모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 준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급적 1회 기일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는 동일 일반 민사 소송보다 1~3개월 빠른 2~3개월 내에 재판이 마무리 된다. 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은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등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년 미만의 계약도 인정해 준다 = 현행법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도 무조건 2년으로 간주해 왔으나 개정안은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기간도 인정한다.
 
입주시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1년 6개월만 살고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갈지, 아니면 2년까지 살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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