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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편[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시행 2005.3.31] [법률 제7427호, 2005.3.31, 타법개정]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②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9]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9]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②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9]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2001.1.29]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9] [전문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6]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①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2002.1.26> ①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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