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전세금반환소송 신청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의뢰절차

1. 전화상담.

-전화번호 : 02-591-5662 로 전화하시면,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시 방문상담을 위해 담당 변호사의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일자 및 시간을 예약합니다.
 

2. 밀착상담.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사무실 방문하여 담당 변호사와 세부적인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 상담료는 3만원이지만, 수임계약체결시 내셨던 상담료를 제외시켜 드리므로 결과적으로 무료상담입니다.)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8 우민빌딩 9층 [약도보기]
 

3.약정서 작성

-담당 변호사와 세부적인 상담 후 변호사 수임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수임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4. 결제

-약정서 작성 완료 후 약정내용에 따른 전세금반환소송 선임 비용을 입금합니다.
 하나은행 : 229-910182-24407
 예금주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5. 전세금반환소송 및 전세금반환을 위한 절차 진행

-변호사가 해당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전세금반환소장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기일이 잡히면 변호사의 법원 출석 및 전세금반환을 위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 세부절차

1. 변호사와 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담변호사와 세부적인 상담을 합니다.
 

2. 사건 의뢰 및 서류준비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에는 전세권계약서, 내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신청 혹은 소장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지급명령 혹은 소장,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전세금반환 전문 사무직원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아본 뒤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하 소송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아본 뒤 이의를 제기하면, 아래 4항 이하 와 같은 일반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
 

4. 피고 답변서 제출

-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 한달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일을 경과하면  원고승소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5. 변론 준비기일

-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통상 소장을 제출한 뒤부터 3-4개월 가량의 기간이 걸립니다.
 

6. 변론 기일

- 변론 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 후 3-4주가량 기간이 걸립니다.
 

7. 변론 종결

- 변론 기일후 통상 3-4주 가량 지나 변론 종결일이 정해집니다.
 

8. 판결 선고

- 변론 종결후 통상 3-4 주 가량 지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선고후 10일 가량 지나면 판결문 송달되고,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9.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

-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관실에 가서 해당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집행비용 예납

- 강제집행(경매)신청서를 제출한뒤 바로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경매절차가 진행 됩니다.
 

11. 낙찰 후 배당금에서 전세금 배당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해당 부동산이 낙찰로 매각되면, 낙찰(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 보통 집주인은 본인의 집이 경매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기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게 되고, 세입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비용을 받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