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개요 > [전세금반환 개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세금이란 전세권(또는 임대차계약)을 설정할 때 세입자가 주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라고 할 때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하는데, 전세금액이 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할 때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할 때, 주인이 전세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기간이 끝나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문으로써 해당 주택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주택의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전세금 반환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