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비용은 보통 신청인이 선납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차권 등기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라면, 지출을 손해로 보아 임대인 청구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석 경향은 상계 등 다양한 방식의 정산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실무에서는 반환 입금일과 등기 말소일을 한 문서로 명확히 적고, 비용 귀속을 조항으로 분리해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① 반환 일정과 등기 말소를 한 문서로 묶습니다. ② 비용 귀속을 “임차권 등기 비용은 반환 지연에 기인한 경우 임대인이 상환한다”처럼 원인과 범위를 특정해 둡니다. ③ 상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산서에 항목별 금액(인지·송달·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을 분리 기재합니다. ④ 말소 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시점을 명시하고, 지연 시 지체책임을 규정합니다. ⑤ 분쟁 시에는 정산·상계·지급명령 중 가장 신속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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