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된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남아 있으면 새 계약이나 매매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해 말소 촉탁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래에 필요한 상황 판단, 준비서류, 관할 선택, 비용 항목(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과 평균 처리기간, 전자신청·방문 접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면 무료상담으로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준비서류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는 결정문 사본, 말소 대상이 등재된 등기부, 신청인의 신분·주소변동 확인 서류, 해제 신청서, 위임장(대리 진행 시), 그리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송달료 납부 확인을 갖춥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임차인이 자진 접수하는 경우 며칠 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취소를 통해 진행하면 심문 절차 등으로 수주~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며, 법원에서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구조로 마무리됩니다.

사안에 따라 분할변제, 공탁, 임대인과의 합의 조건, 소액 보증금 우선순위 문제 등이 얽혀 서류 구성과 표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 문턱을 낮추었고, 사건을 맡기실 경우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수의 전세금 반환·명도·집행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해제 또는 취소 전략과 증빙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