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간 차이가 날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소요시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해제신청서로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준비서류(입금확인 내역 등)가 정확하고 주소 송달 오류가 없으면 보통 며칠 내 결과가 나는 편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심문기일 지정·송달·의견 제출 등이 더해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소’라도 절차의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처리 기간도 달라집니다.

빠르게 끝내려면 이 순서를 지키세요

기간을 단축하는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표제부 주소·당사자 인적사항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보증금 수령 증빙(이체 화면, 영수증 등)을 스캔해 첨부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미수령 금액을 분명히 적습니다.
• 전자소송에서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메뉴로 접수하면 진행 현황과 보정 지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빠릅니다.
• 수수료 납부 금액을 여유 있게 결제해 차액 환급을 받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요청만으로 먼저 말소하지 말고, 실수령을 확인한 뒤 해제 절차를 밟으세요.

자주 받는 질문 정리

Q.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가능할까?

일부 미반환이 있으면 해제보다 유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령을 보호하려면 말소 대신 추가 확보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Q. 말소 처리와 등기부 반영은 같은 날 끝나나?

처리 결정과 등기부 반영 사이에 소폭의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는 다음 영업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Q.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까?

보정 기한 내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시 보완하면 통상 단기 내에 다시 심사됩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소요시간과 말소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