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바로 진행하세요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등기부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 사용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일부 공간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준비하세요.

셀프로 준비하는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본 기재: 사건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목적물 표시,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취지·이유.
•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 소유 건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빙(건축물대장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소명: 전입일·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표기된 계약서 등.
• 임차 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부분 도면 첨부.
• 주거용 아닌 용도(등기부 기준) 사용 시 주거 사용 입증서류 첨부.

핵심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의 사실관계를 문서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전자신청 시 스캔본을 준비해 용량·해상도를 점검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말소는 보증금 반환 완료 후 상대방 요구에 따라 협의·이행합니다. 해제·말소 단계에서도 분쟁이 잦으니 기록 보관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