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첫째, 주문에서 지급금액과 기산일,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약정 없는 경우), 선고 다음날부터는 특례법령에 따른 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 보세요. 붙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셋째, 소송비용 부담과 비율을 확인해 상대방 청구 가능 항목을 점검합니다. 넷째,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확정 또는 가집행을 전제로 집행문 부여와 송달·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여섯째, 상대방 재산을 특정하여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이어갑니다. 일곱째, 임대인의 변제 제안이 있을 경우 이자와 비용을 반영한 정산표로 종결을 검토합니다.

다음 단계

① 판결 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또는 가집행선고 포함 여부 확인) ② 관할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③ 채무자 재산조회를 통해 예금압류·채권압류·부동산 경매 순으로 집행 전략 수립 ④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제출 ⑤ 임대인의 변제 제안이 오면 지연손해금과 실비를 포함해 정산 후 종결. 이 흐름을 빠르게 밟을수록 회수율과 시간 효율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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