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조건 끝내기 계약만료부터 서류·효력까지 한 번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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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조건 핵심 가이드
임차권 등기 설정 조건 끝내기 · 계약만료부터 효력까지 체크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 필요한 조건과 서류, 절차, 주의점까지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조건 핵심 정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조건을 법 조문과 판례 흐름에 맞춰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 1)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사유를 불문하고 종료 사실이 전제입니다. -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만기일 경과 또는 해지 효력 발생 후에도 반환이 지연된 상태여야 합니다. - 3)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것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 4) 소명 자료를 갖출 것
임대차계약 체결 및 종료, 미반환 사실, 전입신고·점유, 확정일자 등 취득 사실을 객관 자료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등기 완료 시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점유를 먼저 상실하면 종전 대항력은 소멸하고, 등기를 마친 때부터 새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소 이전·열쇠 반환 등 점유 포기가 필요한 일정은 등기 완료 이후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서류 · 진행 절차 · 예상 기간
현실적으로 무엇을 먼저 모으고, 어디에 제출하며, 얼마나 걸리는지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①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만료·해지 관련 입증(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
- 보증금 미반환 입증(계좌내역, 반환 요청 내역)
-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등록 등·초본 등
- 확정일자 부여 내역(스티커, 확인서 등)
- 부동산 표시에 관한 서류(등기부, 도면 등)
② 절차·기간
- 신청서 작성 및 접수(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 법원 심사·보정 대응
- 등기촉탁 및 등기 완료 안내
- 통상 수 주 내외 소요(사안·보정 여부에 따라 변동)
※ 진행 중 경매·양도 등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략(점유·주소 이전 시점, 확정일자, 추가 담보 여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
작은 선택 하나가 보증금 회수 순서를 바꿉니다. 이사·점유·확정일자 타이밍을 점검하세요.
- 점유 상실 전 등기 완료
열쇠 반납·이사로 점유를 먼저 잃으면 종전 대항력이 끊깁니다.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 효력이 시작되므로 일정 관리를 엄격히 하세요. - 우선순위 자료 보존
전입일,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등 선순위 판단의 기준 자료를 사진·스캔으로 별도 보관하세요. - 사건 병존 대비
임대인의 담보권 실행, 소유권 이전, 다른 임차인의 입주 등 변수를 점검하고 필요시 가압류·지급명령 등 보완수단을 병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경매·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는 사건별로 변수가 큽니다.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수행하며, 다수의 주택 임대차·명도·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종료 확인 → 등기 전략 → 회수 로드맵을 한 흐름으로 제시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보세요. 상담 시간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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