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정확히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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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4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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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5%와 12%를 정확히 받는 방법
만기 지나도 반환이 늦어졌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약정이율이 없다면 통상 연 5%,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연 12%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금액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정리
기산일은 보통 만료일 다음 날 또는 반환 청구 도달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사 시에는 열쇠 인도·비밀번호 통지 등 인도완료 입증을 남겨두세요.
이율은 약정이율이 없으면 통상 연 5%(상사채무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구간을 적용해 청구합니다.
증거는 계약갱신 거절·해지 통지(만기 2개월 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열쇠 인도 기록 순으로 준비하세요.
예시 계산
3억원 × 5% × 60일/365 ≈ 2,465,753원 → 판결/송달 후 12% 구간 전환
* 실제 금액은 약정이율 여부, 소장 송달일, 지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순서 한 번에 보기
1. 만기 전 통지
만기 2개월 전까지 문자·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해지/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도달 증빙을 보관합니다.
2. 이사·인도 완료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이사합니다. 열쇠 인도/비밀번호 통지를 남겨 인도완료를 입증하세요.
3.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5%, 소장 송달 후에는 12%로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4. 청구 및 집행
보증금 +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답합니다
계산 기준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으면 그 이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상사채무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기산일
통상 만료일 다음 날 또는 반환 청구 도달일 다음 날. 이사 시에는 인도완료 입증(열쇠·비밀번호 전달)이 중요합니다.
증빙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통지내역(문자/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열쇠 인도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분쟁 줄이는 법
요청 금액 산정표를 붙이고, 각 구간(5%·12%)을 일수 단위로 나눠 제시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건을 맡기면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수행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증금 전액 +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진행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로서 사실과 법령 해석의 변화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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