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정이율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연 이율이 적혀 있으면 그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기본이 됩니다.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의 취지는 채무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citeturn1search7turn1search6

② 판결 선고 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통상 같은 특례법 이율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는 보통 5%, 소송 진행·판결 후에는 12%라는 두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iteturn1search8

핵심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의 인도의무(열쇠 인도, 비밀번호 제공, 공실 상태 유지 등)가 제공되어야 임대인의 반환지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일 + 인도(또는 인도의 제공)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판결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거 사실 통지를 빠뜨리지 말고, 내용증명·사진·공실 확인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citeturn2search4turn2search6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 이율(12%) 구간이 시작됩니다. 두 구간을 분리해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citeturn2search7

계산은 보증금 원금 × 이율 × 일수/365로 단순합니다. 다만 소송 전(5%)과 소송 송달 후(12%)를 분리해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계약서에 더 높은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어도 소송 구간은 특례법 이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citeturn1search6turn1search0

권리행사 단계는 ① 반환기일 도래 확인 ②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비번·열쇠 전달, 공실 유지) ③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④ 소송 제기(필요 시) ⑤ 판결 후 강제집행 순으로 정리됩니다. 각 단계에서 문자·사진·우편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남기면 유리합니다. citeturn0search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