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요약

의뢰인 A씨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약속일마다 송금이 지연되더니 결국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입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거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도록 했고, 동시에 상대방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이후 전자소송으로 보증금반환 청구를 제기하자 답변서 제출 기한 무렵부터 분할 변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조건부 소취하’를 거절하고, 먼저 변제를 완료한 뒤 절차를 정리한 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금 전액과 약정 범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 사건을 마무리했고, 대비했던 경매신청은 실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