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작성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경우 도면 작성이 까다롭고, 점유일 증빙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하신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31,200원 (당사자 1인당 3회분 × 2인)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총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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