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집의 보증금 채권자"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새기는 것

임차권설정등기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주택·상가)을 사용·수익할 권리, 그리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을 떼면 "이 집에는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이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뜻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그냥 짐만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권리를 등기부에 박아두고 이사를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 제도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기준은 단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사람이며, 임차인이 미안해하거나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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