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안 들어와요" — 가장 흔한 질문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는 사실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이고, 그 신청과 등기 완료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를 해버리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권리까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후에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 원리 — 왜 전입신고 유지가 중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권리를 줍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일정한 요건이 계속 갖춰져 있어야만 유지됩니다.

대법원도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이 소멸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등). 즉,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해버리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권리가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 + 전입신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사 가도 되나요?"입니다. 정답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예상 일정

전세금반환소송은 패소 시 임대인에게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어 빠른 시작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끝 아닌가요?" — 자주 듣는 오해

또 하나,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빼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기관 절차로 해결되는 사안이라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거절되거나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 루트로 직접 회수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점검받아 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가압류도 검토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별개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 부동산만으로 충분히 보증금이 회수되는 구조라면 굳이 추가 가압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마다 전략이 갈리는 부분이라 상담을 통해 결정합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법도를 찾을까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를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혼자라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그 배경에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에 착수금 수백만 원, 성공보수까지 더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로 움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처리한 사건만 450건이 넘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정성껏 진행하는 방식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한 핵심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해 지방에서도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

지금 망설이는 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는 사이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거나, 임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늦어질수록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집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은 사건 수임 여부와 별개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 통화부터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