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마침내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손에 받아들었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다음은 뭐지?"라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은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전세금 자체를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흐름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0원제 시스템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무엇을 의미하나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은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이 발급해 주는 접수 확인 서류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으로 부르기도 하며,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접수 → 결정 → 임대인 송달 → 등기 촉탁 → 등기 완료의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이라는 종이 한 장만 믿고 바로 이사를 나가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과 등기 완료의 차이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다음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고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권리는 보존되었지만, 정작 전세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뿐, 강제로 돈을 인출해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이후 전세금 회수 단계

전화 한 통으로 진행되는 무료전화상담 캠페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즉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돌려드릴게요"라는 표현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그날을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왜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가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다시 정리하는 0원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