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시기, 이사 전 언제가 안전할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드릴게요.”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이사 갈 날짜는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지켜 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임차권등기 신청시기와 이사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그날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아 내면 됩니다. 그 첫 단추가 올바른 임차권등기 신청시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 놓고 곧바로 이사를 가는 경우입니다. ‘신청’과 실제 ‘등기 기입’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결정문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등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이 개정은 주택 임차권등기에 적용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보전’ 단계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손에 쥐려면 그 뒤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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