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후 이사’를 찾는 분들의 두 가지 걱정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아직입니다. 새 직장, 새 집,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막상 검색해 보면 정보가 제각각이라 더 불안해집니다. 사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속 걱정은 거의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제대로 활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걱정은 변호사비용 0원제로 덜어드립니다. 다만 ‘언제 이사하느냐’가 전부를 가르는 핵심이라,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점유)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그 즉시 권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 번 사라진 권리는 나중에 다시 전입한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남겨 두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 바로 이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때부터 보호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계약 만료(또는 적법한 해지 통지로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가 신청 시점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보험처럼 걸어두는’ 신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다음, 보증금 회수까지의 단계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일 뿐, 그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까지는 보통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임차권등기 비용, 실제로 얼마 들까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등기 관련 ‘실비용’뿐입니다. 변호사비용은 0원이며, 아래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아끼려다 보증금을 잃지 않으려면

변호사비가 부담돼 임차권등기를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는 신청 시점·서류 소명·도면 첨부·등기 기입 확인 같은 절차가 촘촘하고, 무엇보다 ‘언제 이사하느냐’가 보증금과 직결됩니다. 작은 타이밍 실수 하나가 전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대신 처리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가 절차를 맡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이사하고 보증금 회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